무엇이 바뀌나 — 2026년 확정 기준 vs 2027년 추진안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조정되는 것은 2022년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물가와 임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구분 | 2026년(현재 확정 기준) | 2027년(정부 추진안) |
|---|---|---|
| 맞벌이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 360만 원 (+30만 원) |
| 홑벌이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 310만 원 (+25만 원) |
| 단독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180만 원 (+15만 원) |
| 맞벌이 소득 상한 | 4,400만 원 미만 | 5,000만~5,100만 원 수준 |
| 홑벌이 소득 상한 | 3,200만 원 미만 | 4,100만~4,200만 원 수준 |
| 단독 소득 상한 | 2,200만 원 미만 | 2,500만~2,600만 원 수준 |
| 재산요건 | 2억 4,000만 원 미만 | 변동 없을 가능성 높음 |
⚠️ 위 2027년 수치는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으로,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60만 원으로 오르나
현재(2026년)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36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구 유형별로 15만~30만 원씩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단독 가구: 165만 원 → 180만 원 (검토)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310만 원 (검토)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360만 원 (검토)
인상 폭이 가장 큰 쪽은 맞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판정 기준(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자체는 현재까지 별도 변경 언급이 없어, 이 조건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 — 맞벌이 최대 5,000만 원대까지 확대 검토
지급액뿐 아니라 신청 자격을 가르는 소득 상한선도 함께 올라갈 전망입니다.
현재(2026년) 대비 추진안 비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5,000만~5,100만 원 수준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4,100만~4,200만 원 수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2,500만~2,600만 원 수준
이 총소득 기준에는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최근 임금 상승으로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하던 맞벌이 가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신규로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요건 —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
지급액과 소득 기준은 오르지만, 재산요건은 현행 2억 4,000만 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이 모두 재산에 포함되는 구조는 유지
- 부채(대출)는 여전히 차감되지 않을 전망 —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했어도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됨
- 정부 내부에서 전세대출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즉 소득 기준 완화로 신청 가능 대상은 늘어나도, 순자산이 아닌 명목 재산액으로 심사하는 구조상 재산 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정부는 관련 내용을 이달(8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세법개정안 발표 후 9월 정기국회 심의 진행
-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이 최종 확정되는 구조
- 확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6년 귀속 소득 기준(2027년 5월 정기 신청분)부터로 예상됨
따라서 지금 당장 신청 자격이나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2026년 신청분까지는 기존 기준(맞벌이 최대 330만 원, 소득 상한 4,4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안 확정 여부는 8월 세법개정안 발표와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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