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8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장기간 휴직을 내기 부담스러운 부모들이 갑작스러운 휴원이나 방학에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1주 단위로 끊어서 유연하게 돌봄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핵심 요약
집중 돌봄을 위한 1~2주 단위 휴직 허용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에게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특정 시기에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사용 사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및 방학,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등입니다.
기존 장기 육아휴직 제도로는 커버하기 힘들었던 단기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 사용 횟수 미포함 및 급여 지급 보장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소득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청 기한 및 당일 개시 조건
일반적인 상황의 신청 기한 (30일 전)
단기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방학이나 초등학교 방학 등 일정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한에 맞춰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 개시가 가능한 긴급 사유 기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당일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혹은 갑작스러운 휴원 및 휴교 통보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긴급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당일에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즉시 자녀를 돌보러 갈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확대되는 배우자(아빠) 육아 지원 세트
아내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허용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즉 아내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돕기 위해 미리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유산·사산 휴가 신설
아빠들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경우 남성 근로자도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이 기간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강화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한 거부 금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대폭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8일 신청자부터는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사유가 삭제되어, 육아기 근로자가 필요할 때 더욱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A1. 네,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1주 또는 2주의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존 계획대로 남은 휴직을 쪼개어 쓸 수 있습니다.
Q2. 자녀 방학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쓰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2. 방학처럼 일정이 미리 정해진 사유라면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입원이나 휴교 같은 긴급 상황에만 당일 개시 신청이 허용됩니다.
Q3. 남편이 아내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3. 아내가 유산,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생 전 남편의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휴직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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