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여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기사를 보면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의문이 하나 고개를 듭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저 막대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부의 지갑도 우리의 가계부와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거나 마법처럼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려면 반드시 들어오는 돈, 즉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을 마련하는 세 가지 핵심 방법과, 이 과정이 우리의 실생활 경제에 어떤 숨은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나 더 걷힌 세금 활용하기: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재원 마련 방법은 정부의 '여윳돈'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에 세금으로 거둔 돈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가계부로 치면 지난달 생활비에서 아껴 쓰고 남은 이월금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세수'입니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걷힌 경우입니다. 기업들의 수출이 대박이 나서 법인세를 예상보다 많이 냈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양도소득세가 급증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나라가 빚을 지지 않고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환영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세금 자체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에, 여윳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의 비상금 통장 헐어 쓰기: 각종 기금 여유재원
여윳돈이 부족하면 다음으로 손을 대는 곳이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정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종류의 기금(예: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목적별 비상금 통장'인 셈입니다.
추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정부는 여유가 있는 다른 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오거나 돌려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당장 빚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지만, 본래 목적이 있는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 한계가 분명합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나라 빚: 적자국채 발행
앞서 말한 여윳돈과 비상금 통장을 다 털어도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바로 '적자국채' 발행입니다. 뉴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국채'란 국가가 빚을 지고 끊어주는 차용증입니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약속하고 시장(은행, 투자기관 등)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이죠.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하면서 빚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 편성이 있을 때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경제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적자국채 발행이 내 대출 이자에 미치는 나비효과
제가 처음 경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깨달음은 "나라가 빚을 내면 내 대출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대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채권 물량이 쏟아집니다. 채권이 흔해지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의 이자율(금리)은 올라가게 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는 시중 은행 금리의 기준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빚을 내어 돈을 풀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시중 금리가 상승하여 영끌족이나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 재원 조달 방법을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핵심 요약 3줄]
정부가 추가 예산을 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년도에 남은 돈이나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초과세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체 자금으로 부족할 경우, 결국 국가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쓰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합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를 늘릴 뿐만 아니라, 시중 금리를 끌어올려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0 댓글